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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는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1개월 만근시, 1년 80% 이상 근무 시 발생되는 월차, 연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일수 계산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월차 연차의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와 연차의 지급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에 이루어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월차와 연차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차와 연차는 근로자의 근로기간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와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근로자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월차의 발생과 지급기준
월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개월 동안 만근(개근)을 하였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무에 대한 보상과 함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연차의 발생과 지급기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 년 동안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어지며, 최초의 연차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1년에서 3년은 15일입니다.
이후 근로년수가 2년마다 늘어날 때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 시 연차일수는 16일이며, 7년 근무 시 연차일수는 17일이 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 사업장 기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으로 월차,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월차,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주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차 계산방법
월차 연차는 비용 미지급으로 운영되며 1년 미사용 시 소멸이 됩니다. 미지급되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용자 측의 귀책으로 인한 미지급금은 청구할 수 있는데 계산 방식은 다음의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월차수당의 계산 예시
▷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 월차수당은 11개가 발생하며,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월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차수당 = (2,500,000 / 209) x 8 x 11 = 1,052,656원
2. 연차수당의 계산 예시
▷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 연차수당은 15개가 발생하며, 통상임금이 2,500,000원이라면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 (2,500,000 / 209) x 8 x 15 = 1,435,440원
연차 미지급 연차사용 촉진제
연차 미지급 연차사용 촉진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통보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이러한 연차사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차사용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통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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